일, 자위이념 확대

【동경=조동오특파원】20일 일본방위청은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마련, 『[아시아]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은 자력에 의한 침략대처를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각의에서 채택, 발표된 국방백서는 3장89[페이지]로 엮어져 국제정세전반에 걸쳐 분석, 『미소가 양극화해 있는 가운데 핵력을 상호 억제함으로써 전면전쟁을 막고 있으나 중공·북괴의 경화자세가 계속되는 한 [아시아]에서의 국지전 위협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일본주변에 군사대국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중립론이나 비무장론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간첩침략 아닌 무력침략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오는 73년부터 시작되는 4차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자력에 의한 침략대처를 마련하되 B-52장거리폭격기, ICBM 또는 핵무기 운반수단 등 공격용병기와 부장은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백서의 골자는 ①일본은 자위목적을 위해서만 무장하며 인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②해외에 파병하지 않는다. ③핵무기의 제조·보유·도입을 금하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

<군국주의부활 시도>일 야당들 반응
【동경=조동오특파원】20일 일본정부의 방위백서를 검토한 일본의 야당은 [사또](좌등) 수상이 미일안보조약 아래 군국주의를 재생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사회당은 정부의 4차5개년 방위계획에서 GNP의 1% 이상을 방위비에 충당하려 계획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온건파 야당인 사민당은 일본이 외세침략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방위해야 한다는 개념의 내용을 정부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