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정책 자율운영 교섭

정부는 내년부터 자율적인 기준정책을 펴 가기 위해 현행 IMF(국제통화기금)와의 스탠드·바이 차관협정에서 지준율 조정에 사전동의를 받게돼 있는 것을 71년도 협정부터 삭제하도록 11월중에 내한예정인 IMF 연례협의단과 교섭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부에 의하면 지준 조정에 대한 IMF사전동의 조항 때문에 68년 이후 지금까지 고율의 지준율이 고정화하여 시은의 지준 부족과 취지악화 요인이 되어 왔고 한은이 지준 예치금에 결산기마다 부리하는 불합리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재무부는 자율적인 지준 정책을 펴가기 위해 IMF협의단에 사전동의 조항삭제를 교섭하고 지준율 조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자는 지준율 조정방안이 현행 평균지준부담 21·9%를 18%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