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당사자인 소송 각 검찰 청장에 일임

정부는 28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 소송에 있어 법무장관의 소송 수행자 지정권, 소송 대리인 선임권, 또는 소송 지휘권의 일부를 각급 검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