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의 추방

우량상품 및 불량상품전시회가 10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열리고 있다. 상공부의 뒷받침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불량상품공해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리는 것으로서 여러모로 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불량상품으로 전시된 상품은 16개 부문에 걸쳐 도합 3백37종 l천5백39점의 다수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요제조업체도 4백6개나 되며 그밖에 불명업체가 3백45개에 달한다 한다.
또 불량상품으로 전시된 것 중에는 놀랍게도 대 메이커가 제조 판매하는 것도 상당수 포함되고있다는 것이며 KS마크가 주어진 상품도 많이 끼여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상품의 범람은 크게는 사회풍조의 타락을 반영하는 것이며, 작게는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대 메이커제품이나 KS마크 표시품 속에도 불량상품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 하겠으며 차제에 당국이나 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일대반성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우선 우리는 당국이 소비자보호문제를 중요시하여 불량상품을 천하에 고지해 그 피해를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비단 불량상품의 전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영세기업·가내수공업 등의 불량제품이 시장에 출회 할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풍부하고 저렴한 양산화 제품을 공급할 기반을 구축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으로서는 종래와 같이 일단 대기업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독과점 가격조작을 일삼는 타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과감한 경쟁유인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대기업의 이점을 살려, 저렴하고도 양질의 상품을 풍부히 공급하는 자유경제체제를 원리적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계의 풍토를 근원적으로 쇄신할 업계의 자체노력을 우리는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 등 많은 경제단체가 주동이 되어 업계의 자체정화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지대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가령 탈세나 부도를 내는 업자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거래를 끊음으로써 자연 도태시키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업계도 좀더 성실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탈세기업·부도업체와는 거래를 끊을 뿐만 아니라 불량상품을 파는 기업, 신용 없는 기업을 자연도태 시킴으로써 업계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업계자체의 이익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을 업계 스스로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층의 자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로서는 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할 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값이 싼 것만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본 제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시장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는 한 업계의 농간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스스로를 조직화해야 하는 것이며 정보교환을 위한 매개기관창설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당국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