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선거 겨냥한 대결|박-유 회담으로 숨구멍

<해설>
75회 정기 국회는 예산 국회이긴 하지만 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 문제들이 쏟아질 것 같다.
우선 내년 선거와 직결되는 선거 관계법 개정 문제가 여야간의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로 제기되었고 주한미군 감면과 관련된 안보 문제, 박대통령의 8·15 구상에서 비롯된 통일 문제, 겸직 의원 처리 등 많은 문제가 걸려있다.
67년 선거부터 개헌 처리까지 겹친 파동에서 빚어진 여야의 적대 관계는 29일 이루어진 여야 영수 회담으로 일단 해빙의 숨구멍을 열었다.
박-유 회담 공동 발표문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기 국회 운영이 과거처럼 파행적이지는 않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반된 여-야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거 관계법 개정 문제는 박-유 회담 결과로 곧 여야 8인 중진 회담을 재개하여 협상키로 했다. 법개정의 내용은 등원 협상 때 여-야 총무 합의 사항을 토대로 정치적 결단만을 남기고 있으나 선거구 증설 문제는 공화당 측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난제가 될 것 같다.
총 규모 5천2백82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법정 기일 안에 가능한 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을 무시한 것이며 재정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투융자부문은 내년 선거를 위한 정치 색 짙은 투자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약 3백억원을 삭감, 5천억원 선으로 한다는 수정 지침을 마련했다.
대 정부 질문은 7일 정부의 국정 보고를 들은 뒤 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예산 심의를 서두르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예정이나 신민당은 많은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
신민당 측이 따지기로 한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안보 문제, 통일 구상, 의원의 원내 발언 보도 한계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공화당의 당정 협의회 및 경제 문제 등이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