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19억 원이 느는 나라살림|내년도 예산안 5천2백82억 원에 비친 생활

협의와 조정을 거듭한 끝에 5천2백82억 원 규모로 짜여진 71년도 예산안이 마침내 각 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단계에 있다.
올해보다 8백19억7천3백 만원, 18·4%가 늘어난 이 예산안이 세입과 세출양면에서 내년도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면에서는 세금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됐다.
여러 가지 세입재원이 나열돼 있지만 내년에도 정부세입의 가장 큰 몫은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세수입인데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무가원조가 중단됨에 따라 조세수입 목표가 올해보다 24·4%나 증가되었으며 조세수입 가운데서도 특히 국민의 관심이 큰 내국세가 29·1%나 늘어나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기억제 세법개정안을 빼고는 그 어떤 조세제도의 개혁이나 세율인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가 어떻게 이 많은 세금, 그 중에서도 전체의 85· 6%나 되는 내국세를 거둬들일 것인지 퍽 궁금하게 어겨지고 있는데 그 해답은 세목별 수입목표에서 쉽사리 구해진다.
즉 내년도 조세수입을 세목별 징수계획에서 보면 내국세 가운데서 법인세와 물품 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갑종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1백17억 원, 41·4%나 더 징수할 계획이며 이 밖에 규모가 비교적 큰 세목으로서 징수목표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등록세(44·8%), 주세(40·1%), 입장세(42·4%), 통행세(36%)등이 있다. 갑종 세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과 취업자수의 증가를 고려한 것이고 기타 세목에 있어서는 물가상승과 이용자수의 자연증가를 계산에 넣은 것이겠지만 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세원색출과 이에 바탕을 둔 세금공세가 치열할 것임을 암시해 준다.
부동산투기 억제 세는 무려 17배가 늘어난 11억 원이 계 상돼 있다. 이러한 내국세수의 엄청난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관세수입은 정부 불에 의한 수입에 따른 관세를 수입 화 물량의 증가에 불구하고 오히려 17억 원이 줄어든 4백50억 원정도로 계 상한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특관세를 30·9%나 늘려놓았다.
한편 세출예산안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은 세입에 비해 좀 다양하다. 국방비를 금년보다 27·2%나 증액함으로써 주한미군감축에 대응해서 자체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도를 표현한 이외에 공무원 처우개선,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해소, 주요 정책사업의 투융자 재원확대에 필요한 경비가 특히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다.
공무원봉급이 내년 4월부터 15%인상됨에 따라 필요해진 추가경비는 8천5백 30명에 달하는 증원을 포함해서 도합 73억 원(군인봉급 제외)이나 되며 기타 일반경비에서는 선거경비 13억8천3백만 원, 재외공관강화경비 3억6천6백만 원을 새로이 계 상하고 무의 면을 없애는 대책으로 보건소의사경비 8천만 원을 반영한 것 등이 특색이다.
한편 올해보다 2백13억 원, 30·4%나 늘어난 교부금(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자금) 9백15억 원은 내무부를 통해 6백44억 원, 문교부를 통해 2백45억 원을 배정, 각종 지방사업확대와 국민학교의 2부제 폐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융자 예산내용은 일부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투융자사업 41억5천만 원과 도로공채 20억 원, 전력채권 50억 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투융자 예산규모는 실제에 있어서 금년보다 2백81억 원, 18·6% (예산안 상으로는 9·6%)가 늘어난 1천7백9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투융자로 전력자금(농어촌 전화사업 포함) 1백38억 원, 주택건설 10억 원, 도로사업 2백62억 원, 의무교육시설 확충 비 2백22억 원을 각각 계 상한 것이 주목을 끈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중점투자 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부문에 대한 투융자규모는 27억 원 밖에 늘지 않았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안규모를 34억 원 증액조정 한 이유도 실은 뒤늦게 이러한 결점을 포착한 때문인 것이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