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예타 전면폐지, 투자규모 대폭 확충"
━ 윤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
尹 "R&D 예타 전면폐지하라"…저출생·의료·청년 집중투자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
[하현옥의 시선] 카르텔과 전쟁의 사회적 비용
하현옥 논설위원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과의 전쟁’ 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이권 카르텔’은 이 정부와 함께
-
10억짜리 도로 13개 쏟아졌다…총선 겨눈 '민원예산' 기막힌 풍경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선 홍보용으로 쓰이는 지역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거는 현수막에 쓰기 위한 10억·20억원 예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수상한 기준시가…실거래가 13억 내렸는데 "2억 올랐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건물 229만실의 내년도 기준시가 안을 열람하고 있다. 대상이 주택·토지에 밀리는 상품이
-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여야 합의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윤석열표 청년예산 날아간다…野, 이번엔 2382억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곳곳에서 168석 거대 야당이 단독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예산만큼은 일방통행하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16일 국회
-
이재명·김기현 총선예산 '노터치'…이러고 예산 심사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
외국인 비율 내년 5% 돌파…'다인종·다문화 국가' 준비됐나?[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 이주민 남녀 8명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장세정 논설위원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
與유정복 "김포 편입은 정치쇼"에…野김동연 "옳은 말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해 "정치 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을 두고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
[이번 주 리뷰]美,기준금리 동결…김포편입ㆍ전청조 구속(10월30일~4일)
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카카오택시 #은행 독과점 #美 기준금리 동
-
尹 "23조 지출 구조조정"…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
-
정기석 "건보료 1%는 올려야 한다"…특사경 도입도 강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 건강보험료를 약 1% 인상해
-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가운데)이 국민훈장 및 포장 수상자인 곽영수 관저종합사회복지관장(왼쪽부터),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이재화 전 충남곰두리봉사회 자원봉사자, 조성기 전 한국한
-
[이번 주 핫뉴스] 6일부터 ASEANㆍEASㆍG20…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4~10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SRT 추석기
-
복지에 122조…0세 아동 월 100만원·냉동난자 시술 200만원 지원 [2024 예산]
내년부터 0세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받는 부모 급여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ㆍ출산에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
尹대통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반영된다. ━ 인천발 KTX, 가덕도 신공항 등 예산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
-
교통비 부담 경감 K패스 내년 7월 도입… 연간 최대 21만6000원 환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든다. 지하철·버스
-
기준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박대출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