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반영된다.

인천발 KTX, 가덕도 신공항 등 예산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라북도에서는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전라남도는 AI 첨단 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받기로 합의했다.

영남권인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 기반 난치암 맞춤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밖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인천시에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역별 주요 예산은 지난 6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9번에 걸쳐 개최한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당협,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사업들이다.

“저소득 대학생·장애인 등 약자 복지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아울러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를 지키고 국민 미래세대를 지키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게 재정 당국과 긴밀이 혐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또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3대 부담(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등으로 경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국군 장병 복무 개선과 청소년 마약 예방, 고립 은둔 청년 복귀 지원, 어민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