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요인 130억 공채 충당

정부·여당은 새해 예산안 규모를 5천 3백억원 선으로 잡고 약 1백 30억원의 세입부족액을 전력채권 도로공채 발행과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으로 충당키로 하여 사실상 적자요인을 포함한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세입 중 조세수입은 당초의 금년도 수준보다 24%가 높은 4천 2백 80억원으로 잡혔으며 그중 내국세는 28·7% 높은 3천 6백 62억원으로,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금년 내국세는 작년보다 35·1% 높았다.
정부·여당은 또 내년도 공무원봉급은 일반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15%씩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공무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인정치않되 국민학교 취학아동 자연증가에 따른 ▲교육 공무원 4천 8백 48명 ▲법개정 및 직제 개정으로 인한 7백 92명 ▲시설확장으로 인한 2천 1백 64명 등 모두 7천 8백 3명만을 증원키로 했다.
공화당 예결위 수권 소위(김학열·안동준·이병옥)는 18, 19일 양일간 7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끝에 총 규모는 경제기획원 안 5천 2백 83억원 보다 약 20억원이 증가된 5천 3백억원 선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이 제출한 5천 1백 67억원의 세입규모를 인정하는 한편 전력·도로사업은 담당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자체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분에 소요될 세입의 결함을 충당키로 했다.
공화당은 예산안 조정이 끝나는 대로 20일의 당무회의와 21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화당 예결위로부터 예산안 세출·입 조정작업을 위임받은 수권 소위는 세입을 ▲조세수입 4천 2백 80억(내국세 3천 6백 62억, 관세 6백 18억) ▲예탁금 수입 74억 ▲재정차관 예탁 1백 68억 ▲대충자금 50억 ▲파월 수입 70억원은 확정짓고 전매익금 3백 80억 ▲세외 수입 1백 45억원은 다시 조정키로 했다.
세출은 ▲봉급 및 연금 7백 7억 ▲교부금 9백 9억 ▲일반경비 7백 59억 ▲국방비 1천 1백 98억 ▲투융자 1천 7백 4억 ▲협정제비 6억 등 5천 2백 83억원으로 돼있으나 예비비, 수용비 및 일반경비 등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안동준 예결위원장은 19일 『공무원 봉급은 15%를 인상키로 했으나 그 시기는 내년 4월, 7월 두 계획이 있어 확정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엽연초 수매 가격은 내년부터 20%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