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우스푸어 주택 509가구 매입

국토교통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주택 509가구를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은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들어 있던 계획이다.

　정부가 ‘희망 리츠’로 이름을 지은 이번 조치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매입 신청 1103건을 받아 이 중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 희망 가격을 적게 써낸 순으로 509가구를 선정,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기금이 지출한 총 금액은 1451억원으로 매입 대상 주택은 모두 85㎡ 이하다. LH는 사들인 주택에 기존 주인이나 임차인이 계속 살도록 해 평균 월 임대료 55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증금은 평균 6780만원, 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에 집을 판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억8100만원(총 920억원)씩 대출금을 갚게 됐다. 국토부는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주택 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위험도 다소 덜게 됐다고 자평했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 빚 규모는 980조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같은 규모의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과 대출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를 공공기금으로 해소해준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면, 다수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이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금 회수 기간을 늘려주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당사자인 은행이 먼저 제시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데도 결국 정부가 서민 고충을 이유로 은행에 혜택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자율적으로 정리되도록 놔두기엔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