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관리 체제 미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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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산업 개발 연구소 (회장 박충훈)는 정부의 각종 건설 공사에 있어 예산 편성 및 공사 진척 관리 체제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31일 『정부 예산 관리에의 PERT 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현행 공사비 예산 편성이 설계 적산 방법에 의한 기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과거의 경험 수치에 의거, 예산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사정도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진척 관리에 있어서도 총 공기 개념이 무시되고 기성률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여유 공정의 활용에 의한 부분 공사별 비용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주 공정 작업의 관리 미흡이 여유 공정의 불필요한 선 시공 등으로 공사비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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