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성명 요지

▲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안전과 번영이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양국의 각료는 현재의 정세 하에서는 미군의 극동에 있어서의 존재가 이 지역의 안전의 큰 지주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함.
▲양국의 각료는 「아시아」태평양 이사회를 통한 지역적 협력체제의 일충의 발전과 강화를 위하여 계속 협력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
▲양국의 각료는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의 문제에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양국의 관계각료간의 회합을 포함하는 관계당국간의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
▲한국측은 재일 한국인의 신용조합의 승격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의 배려를 요청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검토할 것을 약속.
▲양국의 각료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쌍방의 국회를 통과하였음을 환영하고 조속히 비준절차를 진행시킬 것에 합의.
▲한국측은 기계공장건설 등 중공업 육성계획에 관하여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 일본측은 한국의 중공업 육성이 종합제철공장의 효과적인 활용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긴요함을 인식하고 한국의 중공업육성에 관한 필요한 조사 등 소요의 협력을 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한국측은 한국의 농업의 근대화, 수출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기자재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측으로부터 1억불의 신규차관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이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
▲한국측은 민간 실업인에 의한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이미 조치한 투자 환경개선의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측에 대하여 대한투자 증대를 위한 일본은행의 해외투자 자동허가한도액의 인상을 요청. 또한 한국측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본측과의 공동연구를 제의. 해외투자자동허가한도액의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음. 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일양국공동조사, 민간 베이스의 투자조사단의 파견 등에 의하여 대한투자의 증가를 도모하는데 동의.
▲양국의 각료는 일본으로부터 공여 되는 일반 플랜트를 위한 민간신용문제에 대하여 프로젝트 별로 처리하는 데에 합의하고 어업협력 자금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촉진하도록 상호 노력할 것에 합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양국의 각료는 가능한 한 속히 조사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한국측은 1971년에 있어서 양국간 무역의 비율을 1대2로 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하고, 일본정부가 한국 관심 품목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무역자유화, 관세인하 등 제반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청.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곤란하지만 현재 잔존 수입 제한 품목의 자유화 계획을 실시중이며, 이의 촉진에 있어서 한국측 요구 품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관세 인하에 관하여도 금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일본측은 공업소유권의 상호보호가 대한 민간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한 환경 정비상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상호보호협정을 체결하도록 요청.
▲한국측은 농림수산물의 가일층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태의 수입자유화 또는 수입할당량의 증대, 거래 방식 개선, 수입시기 제한 철폐 및 관세 인하 등을 강하게 요망하고, 겸하여 합판·미과·돈육·방어 및 한천에 대한 관세인하와 미과의 수입할당량의 증대 등을 요망.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이러한 품목에 관한 일본측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해태에 관하여서는 거래방법의 개선 및 수입시기의 제한문제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실무자에 의한 회합을 열기로 합의하고, 또한 기타품목에 대하여서도 거래 실태를 검토하여 거래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한 한국측의 요망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세인하에 대하여도 일단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양국간의 해운협정 체결문제 선박에 관한 차관 및 해운에 관련한 경제협력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금년가을 동경에서 정부간의 협의를 가질 것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