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내국세 3,470억

국세청은 71년도 내국세 징수 추정액을 3천4백70억으로 잡고 이를 재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 내국세 규모는 경제 성장 10%, 물가 상승률 7%, 누진 효과 5% 등을 기준 하여 편성된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에 책정된 내국세 2천8백37억원 보다 22·5%인 6백43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절대치로는 금년도 증가액 6백47억원과 같은 수준이다.
71년도 내국세 추계에서는 지난 66년 이후 세수 추계의 주요 요인이 돼있던 행정력 개선이 전혀 계상 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국세청 당국자는 『매년 10%씩 계상된 행정력 개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 계획원과의 용역 계약으로 장기 세수 규모를 예측, 분석한바 있는 한국 경제 개발 협회 (대표 송인상)는 71년도 내국세 규모를 올해보다 29·9%가 늘어난 3천6백85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조세의 ①증가 추세 ②증가율 ③부담율 ④한계 부담율 ⑤세목별 징세 실적 등에 기초를 두고 산출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71년도 총 예산 규모는 5천2백억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관세를 포함한 조세 세입을 약 3천3백억원에서 4천억원 선으로 잡을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71년도 내국세 규모는 추정 예산 규모 5천2백억원에 대해 66·7%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올해 내국세 비중 65·6%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연도별 예산 규모에 대한 내국세 비중과 재정 자립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