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대책 논의|정부 사전 협의 응하기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알려 온데 뒤이어 정부는 『한국군의 현대화 및 장래의 한국 안보 문제도 다루기 위해 미국 정부의 사전 협의를 개시하자는 제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9일 말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상오 정일권 총리·최규하 외무·정내혁 국방장관과 김계원 중앙 정보 부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미 측과의 접촉 경위를 보고 받고 그에 관련된 일련의 대책을 검토한 자리에서 결정 됐으며 최 외무장관이 「레드럼」주한미국 대리 대사에게 통고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한미 양국간의 접촉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사전 협의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미 측과의 사전 협의는 국군 현대화와 미군 일부 감축 문제 등 군사 문제에 대해 양국 국방 당국자와 군부의 군사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과 외교 문제로서 양국 정부간에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장래의 한국 안보 문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군사 문제에 대한 협의는 빠른 시일 안에 서울에서 양국 고위 군 당국자간에 개시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검토된 뒤 오는 21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 각료 회담에서 대체적 윤곽이 잡히게 될 것 같다.
군사 전문가 협의의 참가자와 협의 내용은 9일 내한한 「스탠리·R·리저」 미 육군장관과 정내혁 국방장관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협의가 진행될 장래의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인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엔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투력 증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그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귀국하는 김동조 주미 대사로부터 미 측의 복안을 설명 듣고 대미 외교의 종합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미군 감축이 불가피하게될 경우의 대비책은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미 측의 계획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감군 대비책은 우선 유사시에 미국이 대한 방위 공약을 끝까지 준수한다는 보장을 하는 원칙적인 문제와 한국의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추는데 필요한 장기 특별 군원을 실현하는 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