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투자 억제를|현금차관·공공요금 인상도 규제

대한상의는 70년대의 경제 목표를 「안정적 성장의 극대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물가·산업구조·차관기업의 부실 등 당면문제 10개 항목에 걸친 종합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상의는 「당면 경제 문제와 대책」에서 한국 경제의 제1차적 당면 과제인 경제 기조 안정을 위해서는▲재원 조달 능력과 견주어 과도한 투자와 소비성, 민간 투자의 억제 ▲재정 규모의 적정화 ▲현금 차관의 도입 규제 등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 「인플레」「무드」와 대내적 금융 긴축, 연초의 공공요금 인상 및 세율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이 문제화하고 있어 강력한 물가 안정 대책과 기업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금융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면에서 합리적 조정 방안을 함께 마련, 기업을 위한 안정 금융 정책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지난 64년이래 GNP는 연평균 27.1%증가한데 비해 통화량은 32.2%나 증가했다고 지적, 통화량의 적정화도 촉구했다.
그밖에 지적된 당면 문제와 대책은 다음과 같다.
▲물가=물가 선도형의 공공요금 관허 요금 「서비스」요금 등의 안정 대책과 연중 및 지역간의 가격 평준화, 물가 상승선도 품목에 대한 간접 세율의 인하.
▲산업구조=내수 산업 위주에서 탈피, 국제 경쟁력을 찾는 단위 기업으로서의 산업 구조 개편.
▲세제=관세 감면 제도의 재조정 및 고세율 구조의 인하 재조정.
▲차관 기업의 부실=기업 정상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통한 주식 상장의 의무화.
▲환율=수출 지급액을 포함한 실효 수출 환율을 단일 변동 환율제 실시 당시의 환율 수준 이상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