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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그 경제학적 의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늘의 산업성장이 정보혁명의 성패에 크게 의존하게 되자 외국에서는 지식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있다.
지식상업은 연구개발, 교육·TV·비디오·출판·인쇄·전신전화·정보기계·정보 서비스등의 지식을 총칭하는 것이며 이들 지식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가 발전하는 템포와 정비례하고 있다.
지식의 생산활동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5종의 지식산업군으로 분류된다.
①교육=정규학교교육이 아니고 가정·직장등의 훈련에서 공공도서관까지.
②연구개발=이것은 다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누어진다.
③매체=인쇄·출판·신문·잡지·사진·극장·라디오·TV·광고·전신전화·우편등.
④정보기계=교육용기기·신호기·측정기기·타이프라이터에서 컴퓨터까지.
⑤정보서비스=법률·기술·건축·회계·감사·의료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행·주식의 정보서비스 정부공무도 포함.
이를 지적레벨로 분류하면 ▲지식전달자 ▲지식변환자(속기사·인쇄인) ▲지식가공자(회계사) ▲지식해석자(통역) ▲지식창조자로 나누어진다.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노동인구분포는 두 가지의 경향을 명확히 나타낸다.
하나는 육체노동자가 줄어들고 지식노동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낮은 지적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또한 종래와 같은 단순한 화이트·칼러에서 지식의 창조자나 분석자로 이행하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지식산업의 대 GNP기여도를 외국의 예에서 보면 60년의 미국 지식생산은 전체의 29%, 일본은 65년에 15.7%에 달했다.
물론 지식산업의 성장여부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크게 의존된다.
각국의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은 66년 기준으로 ▲미국 3.8%▲소련 3.6% ▲영국 2.9% ▲서독 2.4% ▲일본 1.6%를 각각 차지하고있다.
미·일 2개국 지식생산의 각분야별 연간성장률은 별표와 같은데 이 기간중 미국의 GNP성장률이 연간 5.9%, 일본이 13.8%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식산업의 위치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와 기타를 생산하는 노동자로 나눈 애덤·스미드의 개념은 리카도 마르크스로 계승되었고 마르크스는 비생산노동은 생산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식산업이 앞으로 GNP성장을 상회하여 신장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되면 GNP성장률은 저하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생산성이 향상하면 실질국민소득은 증대한다. 그러나 지식은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지식산업의 장래성장은 지출 코스트로 추정하는 것이며 생산성향상은 고려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국민소득중에서 차지하는 지식산업의 비중이 40∼50%가 된다면 국민소득성장률은 저하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같은 지식산업론의 대두와 함께 최근 외국에서는 탈공업화사회(Post Imdustrial Society) 딩크·탱크(Think Tank)라는 신조어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탈공업화사회는 지적생산종사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를 의미하나 지식노동자가 반드시 양식을 갖고있어 독재자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딩크·탱크는 경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연구테마를 자유로이 만들어 가는 연구방법이지 정부·기업으로부터 규제되는 연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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