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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효과 종합분석|한은서 부문별로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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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긴축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발표했다. 긴축정책이 국민경제에 스며든 양상을 한은분석을 통해 부문별로 보면-.
▲자금경색=69년 11월이후 3월까지의 월평균 부도율은 0·5l%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9%보다 높아져 자금 구득난을 반영, 요구불예금 회전율도 월평균 8·8회에서 9·5회로 빨라졌다. 시중 사채금리도 긴축이전보다 0·5%가량 올라 대기업의 부도까지 나타났다.
▲기업유동성 사정악화=기업간 자금결재 지연으로 판매액 감소, 기업 재무비율 악화등을 초래, 기업간 단기신용이 늘었고 총자본이윤율, 자기자본 이익율도 크게 낮아졌다.
▲생산둔화=69년 11월이후 3월까지의 평균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간중 평균보다 18·1% 늘어나 예년의 27%를 하회했으며 긴축 침투양상이 산업마다 고르지못해 산업간, 기업간의 기복을 나타냈다.
GNP성장율도 올해 1·4분기중 12·6%로 전년의 17·4%를 하회.
▲고정투자의 진정화=1·4분기중 민간생산시설투자는 12%늘어 전년 동기의 17·2%에 비해 크게 줄었고 완성 자본재 투자도 31·9% 증가에서 오히려 1·6% 감소했다. 산업용 건축허가면적과 기계류 수입도 감소했다.
▲자력수입둔화=긴축 4개월동안 자력 수입총액은 4억4천6백만불로 전년 동기보다 7·3% 줄었으나 차관수입은 89% 늘었다. 수입신용장 개설금액도 19·5% 늘어 수입 총규모는 아직도 높은 편.
▲소비지출증가세 지속=1·4분기중 민간 소비지출은 9·1% 늘어 작년 동기의 10·2%와 비슷한 반면 일반 정부소비는 11·9%에서 6·6%로 떨어졌다.
▲물가등귀율의 점멸=올 들어 4월까지 도매물가는 5·3% 올랐는데 5월이후 등세가 완화.
▲결론=이번 긴축은 일시적으로 투자, 생산침체를 유발, 과도적으로는 고용과 소득수준 신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긴축의 목표가 대내·대외 균형회복, 기업재무구성 건전화, 부실투자억제등 근본적인 국민경제구조와 체질개선에 있는만큼 이번 긴축의 궁극적인 효과는 앞으로 계속 기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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