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상 지원 원조에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으로 공여 되는 1천만불의 70년도 SA (지원 원조) 협정이 26일 상오 김학렬 경제 기획원 장관과 휴스턴 주한 유세이드 처장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1953년 미국이 대외 활동 본부 (FOA)를 설치, 이듬해부터 SA 원조를 공여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도합 18억7천6백53만3천불의 무상 지원 원조를 공여 받은 셈이 되며 앞으로는 미 공법 480호 1, 2관에 의한 잉여 농산물과 연간 1천만불 내외의 파월 지원 경비 및 AID 기술 원조만을 미국에서 무상 공여 받게된다.
그러나 잉여 농산물 원조도 점차 유상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앞서의 연장 조치에 따라 73년 이후에는 종결될 전망이다.
이날 김 장관은 담화를 발표, 『오늘 한국이 세계의 찬양 속에 모범 개발 국가가 되기까지 미국의 지원 원조는 유익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는 지원 원조 없이도 자주 성장을 기할 수 있는 새 이정표를 맞이했다고 강조, 미 잉여 농산물 원조까지도 종식되는 다음 이정표를 향해 농업 개발과 식량 증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해설>17년간의 무상 원조 18억불
미국의 지원 원조는 휴전 후인 54년부터 시작됐지만 이에 앞서 미국이 주동이 된 ①점령지구 행정 구호 원조 (GARIOA=45∼49년) ②「마셜·플랜」에 의한 경제 협조처 원조 (ECA=49∼51년) ③미국 및 유엔에 의한 전시 긴급 원조 (한국 민간 구호 계획 (CRICK)=50∼54년, 주한 국제 연합 민사처 (UNCACK)=50∼53년, 국제 연합 한국 재건단 (UNKRA)=50∼58년) 등 많은 무상 원조를 받았었다.
그러나 한-미간의 상호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이 단독,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상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FOA가 설립된 뒤부터.
그러나 미국은 62년을 기점으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대외 원조 정책을 전환, 세계 각국에 대한 무상 원조를 점차 종결시켜 나갔으며 대한 원조 규모는 이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시현, 이번에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상의 대충 자금 (무상원 원화 대전) 비중도 계속 저하, 재정 자립도가 61년의 60·8%에서 지난해에 93%까지 높아졌으며 금년에는 94·9%로 짜여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