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이라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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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이 1%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란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적극 나서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203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오영호 연구원은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면서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된다"며 "응급, 분만 등 수익성 낮은 영역의 공급이 실패하고 지역적 의료불균형이 심화되며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점차 한계점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위협받는 현상이란 것이다.

이에 오영호 연구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접근성 제고다. 정보소유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급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재원을 투입해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는 "농어촌에 국한된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해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연계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질 향상이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일부 있는만큼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장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대국민홍보로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한다는 인식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번째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광역거점 병원 지정이다. 공공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극대화해야할 필요가 있는만큼 법령을 개정해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그는 "비급여 부담 해소차원에서 공공병원이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 운영을 먼저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와 개방형 병원 등 의료체계의 효율서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