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가정폭력 처벌, 피해자 요구 반대

▶가정폭력은 가장 위험하고 흉악한 범죄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마저 방관한다면 누가 나서겠는가. 범죄자를 두둔하는 분위기는 가정폭력을 부추길 뿐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폭력범은 누구든지 처벌받아야 한다. 더구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던 친구 언니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졌다. 만약 피해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처벌됐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것이다.

▶가정은 사회에서 고립된 섬인가. 가정폭력에 관대하고 익숙한 분위기가 납득이 안된다. 피해자 요구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방임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는 우리 사회에 있다. 법적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후환이 두려워 처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배운다는 건 더 문제다. 엄연한 범죄행위 처벌에 피해자 요구는 필요없다.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권력 개입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의 요구를 기다리는 것은 가정 파괴를 앞당길 뿐이다.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하면 검사는 도리어 아이들 아빠인데 그럴 수 있느냐는 식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보복이 두려워서다.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폭력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