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 김동철 "당 세제개편안에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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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5일 당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의 대안은 최고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5년간 소득세 4조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소득 1억5000~3억원)은 대개 3~5년 후면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계층인데 다른 고소득자와 마찬가지로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질 것”이라며 “자칫 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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