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산제 채택

정부는 71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을 현행 관리예산 제도에서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제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옥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은 11일 『이제까지 정부의 예산편성이 기본운영계획과 잘 연결되지 않아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추세에 적합치 않은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제기획원과 협조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종합하는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주요정책사업의 자금배정 순위를 결정하고 특히 세출예산의 편성은 공화당 정책연구실·내각 기획조정실의 협조를 거쳐 기획원이 짜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제도는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최적배분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신·조달·철도 등의 특별회계 부문의 기업회계제도를 물가 안정이라는 경제기반에 중점을 두어 경제전반추세에 적응해서 신축성 있게 꾸려나가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기본운영계획을 편성하고 공화당과 정부의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확정짓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획예산제로의 전환은 기획원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부문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며 기획원의 예산 편성권 자체에 변동이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