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하부 이관 5월말까지 매듭

정부는 중앙관서가 갖고 있는 인허가 사무 등 각종 행정권한을 5월말까지 하부 및 지방 기관에 최대한 이양해 주기 위해 10일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날 훈령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시·도에 실태파악을 지시하고 현존 각종 위원회 중 필요없는 것을 5월말까지 정리 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권한이양은 현재 교통부가 4백 46건, 체신부가 34건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사무는 하부기관에서 취급하되 우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3백 39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는 1차적으로 각 소관 부처가 자체 정리하고 나머지는 총무처가 정리할 방침인데 정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개최한 일이 없거나 1년 이내에 활동실적이 부진한 것.
▲설치 당시의 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이미 끝난 것. ▲기능 및 성질로 보아 계속 존치가 불필요한 것. ▲두개이상의 위원회에 기능이 중복된 것은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