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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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화-신민 원내총무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벌여온 막후협상을 통해 지역구의 증설 조정등 선거제도 개선원칙에 관한 한 의견을 접근시키는데 거의 성공한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양당은 합의된 사항(20여개 항목)과 관련된 제관계법 조정조문의 정리에 착수, 이것을 가지고 각각 당론을 조정하리라 한다.
한편 27일에 알린 여-야총무·사무총장 출석회담에서는 선거구증설에 관한 양당의 사무총장에서 계속 타결을 시도하되, 공동소집될 국회가 개원된 후에 원내에서 매듭을 짓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여-야가 막후협상을 통해 얻은 이와 같은 사태진전은 국회정상화에 진일보 접근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화-신민 양당은 오는 30일게 공식화시키기로 약속한 여-야 총무회담의 성패를 걸고, 이를 위한 당론조정작업을 쌍방에서 서두르고 있다하므로 그 귀추에 대해서도 아울러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회정상화를 목마르게 희구하고 있는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차례에 걸친 야당통합의 결과로 7대 국회에 와서 비로소 완성된 공화-신민의 양당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위기상황이 이제는 해소되기를 희구하는 차원에서도 이목을 집중할 만한 것이다.
국민대중의 눈으로 볼때 신민당의 이른바「등원 5개선행조건」과「선보장 후등원」의 고집이나, 공화당에서 요구한「신민당의 무조건 등원·후협상」의 소신은 모두가 자당의 입장만을 앞세운 옹고집 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제아무리 뚜렷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당의 중장만을 끝까지 고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무한정 마비시키는 결과에 빠진다면, 그것은「헌정질서의 존중」이란 차원에서 볼때 국가의 이익보다 당리에 치우친 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겠기 때문이다.
신민당의 경우, 5개 선행조건은 지나간 몇차례의 선거에서 저질러진 선거의 타락상과 소수당의 심경으로 미루어 가장 절실한 요구일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일단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야당이「전부 아니면 무」식의 전술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태도임을 국민은 체험하게끔 된 것이다. 신민당은 3대 국회말기에 있었던 이른바「협상 선거법」을 받아들일 때 고 조병옥씨가 보여준 용기를 상기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당시「협상 선거법」을 통해서 얻은 것은 비록 적었으나 그것이 한국의 선거사상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깊이 재검토 해보기를 바란다.
공화당의 경우, 여-야 총무단이 합의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또 다시 당에 일부에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막후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이 강자인 여당을 의해 평소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는 기본전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상화와 양당제도의 바람직하고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을 육성시켜주는 책임이 바로 여당이 배려해야 할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경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공화당은 후진국가의 여당에 부과된 지도성과 사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이번 여-야협상에 더한층의 인내와 아량을 보여주기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