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9년도 연차보고

한은은 69년중의 우리나라 경제가 사채생산 증대와 건설업, 사회간접자본에의 고투자로 높은 성장을 이룩했으나 국내 저축률을 크게 상회하는 총 지출의 지속적 확대로 초과수요 압력이 가중되었고 환율, 간접세, 공공요금인상과 농산물 가격지지등이 물가등 인상에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금통운위의 승인을 얻어 발표한「69년도 연차보고서」는 지속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는 높은 소비수준, 재정주도형경제「패턴」, 수출구조의 취약성,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입증가율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연중 소비지출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투자는 민간설비투자가 둔화되고 물량생산효과가 적은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정부투자가 늘어남으로써 높은 소비수요와 함께 만성적인 초과 수요압력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저생산성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물가등귀가 작년이후의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나 농림어업과 「서비스」부분이 물가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차보고서가 지적한 앞으로의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총 지출수준의 지속적 확대와 65년이후 연평균 36%의 통화량증가가 초화수요압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정금융정책의 조화로 통화량과 총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소비억제=65년∼69년간 평균 소비율이 88%로「에카페」제국에 비해 매우 높고 소비내용도 수입의존적이어서 공업화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불건전한 소비의 바탕이 되는 초과이윤과 우발소득의 여지를 없애야 된다.
▲민간투자신장=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재정주도형 지출이 불가피 했으나 지금부터는 직접생산부문에 대한 민간주도형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총 재정팽창률도 경상가격 GNP 증가율의 범위안에서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된다.
▲수출주도형, 수입절약형경제의 확립=경상수지 적자폭을 자본도입으로 메워왔으나 이는 금리부담 가중, 국내유동성 증대를 초래했다.
▲금융효율성 제고=정책금융과 일반금융과의 조화, 금융풍토 ,금융관행등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 분업촉진, 내외자의 조화적 운용, 기업자금의 수요형태에 따른 금융기술개발, 금리부담의 실질적 경감등이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