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해결은 않은 채|일시적 물가 상승만 억제

대한상의는 정부의 물가정책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형 경제 구조를 근원적으로 시정하지 못한 채 특정 상품류의 일시적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임기 응변적 효과를 가져왔을 뿐 물가의 계기적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일 당면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종래의 물가정책이 물가 상승의 근원적 요인인 초과수요의 억제라기보다는 자유화 폭 확대에 의한 수입촉진과 수송지원 등을 통하여 공급부족을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무역역조의 가중만 초래했을 뿐 근본적 해결에 기여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물가정책의 기본 방향이 종래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에서 탈피, 초과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내 공급능력 확대로 전환돼야 하며 동시에 성장위주 정책에서 안정적 성장에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수출 주도형 개발에 중점을 둔 3차 개발 계획이 수입규모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 상 적자누증, 외채 상환 능력의 한계성과 현행 조세, 금융, 수출 지원책으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