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10조원의 세금, 어떻게 메울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8일)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각각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세제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세수 부족이 상반기에만 9조원을 넘어섰을 만큼 심각하다. 세제 개편이 자칫 구멍 난 국고를 메우기 위한 ‘서민 증세’로 흐를 경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투자 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은 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공제 축소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현행 15%→10%)하고,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서민용 세금’으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담뱃세·주세·근로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까지 혜택이 줄어들어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 수 있다. 올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산층에 새로운 세 부담이 많이 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에 ▶중소기업, 농림어업 분야 세제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은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산층의 조세 부담은 점진적으로 하는 쪽으로 (정부가) 수정을 할 것”이라며 “그것도 부족하면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미 수차례 충분히 수정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협의 이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로 정부 재정이 파탄 날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각종 비과세 축소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