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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방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억제하겠다던 태도를 버리고 등록금 책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29일 『문교부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이 없다』『등록금 책정문제는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문교부로서는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제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학감사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바 있고 앞서 일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보고서를 모두 돌려 보낸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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