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성장률 침체

2차 5개년계획 초반인 67년 마이너스 5.5%, 68년 1.2%였던 침체된 성장추세의 반사적 효과로 69년의 농·수산업성장이 10.7%(잠정추계)를 이룩했으나 이는 광·공업의 20%이상 고율성장에 견주면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69년도 최종 총자원 예산상의 목표 12%보다 1.3%가 미달하고 있어 농·수산업은 계속 낙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 및 한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의 2차 5개년계획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계획, 농·수산부문 성장을 5%로 잡았으나 69년현재 65년 불변가격을 기준한 생산총액의 수준은 농·수산업이 당초계획 대비 2.6%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은 반면, 광공업은 약 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는 약 43.2%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계획치를 상회한 고도성장을 농·수산부분을 외면했으며 따라서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 자체가 왜곡, 집행돼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69년도 총자원 예산과 실적을 대비해도 당초 GNP 성장목표를 11.7%로 계획, 이중 농·수산부문 성장을 8.2%로 잡았으나 실적은 GNP 성장이 15.5%로 크게 확대된데 반해 농·수산부분은 10.7% 밖에 확대되지 못했고 최종 총자원 예산대비로는 농·수산부문이 12%로 추정됐으나 실적은 1.3%가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농업침체로 69년 2억4천만불, 70년 약2억불의 양곡도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식량부족을 빚고 있으며 금년도 총자원 예산안 역시 농·수산부문의 성장은 69년 10.7% 대비, 반감된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