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8개 품목 수급계획

정부는 1백28개 주요물자를 대상으로 수급규모를 60년 대비 29·8% 확대한 총 44억9천6백만불 규모의 70년도 주요물자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규모 증가율은 69년의 24·9%에 비해 4·9[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이를 국내생산 79·1%와 수입 20·9%로 [커버]하도록 예정함으로써 주요물자의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출 것이 계획되고 있다. 즉 수입증가율을 69년의 26%에서 70년에는 7·3%로 크게 둔화시키고, 국내생산은 17·9%에서 일약 37·3%로 재고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요물자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된 양곡, 건축자재, 연료 및 몇몇 조미료등 24개 품목은 월별수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적 수송 및 유통[사이드]의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관수물자조기구매, 조기수송·보관 및 가격조절용 비축계획에 주력할 것등에 계획의 역점이 놓여져있다.
종전의 예로보아 주요물자수급계획은 다른 정부계획의 경우처럼 엄격한 집행의무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해도 물동정책의 [가이드·포스트]로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제시된 국내생산의 극대화 및 [타이트]한 수입규제와 물가상승 주도품목들에 대한 제반사전대책이 특별히 강조되었음은 최근의 악화된 국제수지와 물가정세로 미루어 일단은 이해할만한 방향설정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침들은 이미 지난 몇햇동안 해마다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물자의 수급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커다란 차질과 혼선을 빚어냈던만큼 계획자체보다는 금후의 집행과정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계획의 바탕이 되는 품목별 수급추정의 내용에 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수입규제자체는 타당한 정책방향이지만, 수입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전체 수요증가 분의 94%를 국내생산에 의존, 그 증가율을 37·3%로 높여 잡은것은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충을 고려하더라도 무리일 것 같으며, 이것은 공급부족과 이로인한 계획범위이상의 긴급추가수입을 불가피케할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둘째, 주요물자의 전체 및 품목별 수급추정이 정확치 못했음은 연내로 경험하여온 까닭에 이번에도 수급추정의 근거와 예측치의 타당성에 관심이 크며, 또한 수급내용이 수출 및 내수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못했음은 수출추세여하가 내수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1천만불이상의 거액수입품목이 원유·의약품등 도합 15개에 총 7억6천만불로 전체수입수요의 77·4%나 되고, 특히 양곡수입이 2억불을 넘고있는 점은 수입수요의 거액화경향에 의한 국제수지 압박요인으로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넷째, 수입구성에서 기계류와 원료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식료품 및 산 동물등 1차상품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은 수입대체정책의 추구와 농림·수산을 경시해온 종래의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할 것임을 웅변하고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수입재원의 정부불의존도가 59%에서 63%로 높아진반면, 차관 및 원조의존이 줄어든 점은 국제수지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증하는 동시에 그 시급한 건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자수급계획은 정책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국제수지 및 산업정책등 정책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개편·유도하는 방향에서 작성, 집행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