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플레」우려

공공요금 및 물품세 인상으로 연초물가가 심상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하여 올해부터는 『수출「인플레」』가 현재화, 안정기조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리라는 우려가 널리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올해 수출목표 10억불이 여러 면에서 무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이의 달성을위해 수출지원 금융확대·결손보상을 위한 이중가격제 채택·고급수산물 등의 소비억제.「링크」제에 의한 수입규제 등의 갖가지 비상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를 두고있다.
69년11월말 현재 수출지원 금융규모(대출잔고)는 일반 수출금융 1백26억원을 포함해서 총 3백89억7천만원에 달함으로써 69년말 현재 4백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출규모가 작년보다 43%나 늘어난데다 금통운위는 8일 융자비율을 불당 2백20원에서 2백40원으로 20원을 인상토록 의결함과 지원금융규모가 5백70억원이상 6백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안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면직물·PVC·「시멘트」업계에서 실시되고있는 자율적인 결손보상제가 금년부터는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그 대상도 비료·모직물 등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그 재원염출을 위해 이중가격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짙어지고있다.
현행 보상제는 내수판매실적(예 시멘트) 또는 원료수입실적(예 원면)과 관련해서 기금을 염출, 보상하고 있으나 수출결손의 일부만을 보상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내판매 가격을 대폭인상, 보다 많은 보상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완전보상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출과 관계된 관세 및 기타 조세감면 규모의 누증은 주름살이 내국세에 전가되고 해태를 비롯한 고급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고가격 정책을 통한 소비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수입을 수출실적과 관련하여 질·양 양면에서 규제함에 따라 파생될 수입무역의 경화현상이 수입상품 가격고와 원료난을 불가피케 할 관측이다.
이러한 일단의 요인들은 직·간접으로 국내물가를 자극, 본격적 『수출「인플레」』의 양상을 띠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해설>
수출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를 말한다.
수출이 급증하면 외화유입에 따른 외환매초 현상이 일어나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통화가 늘어난다.
이를 물량면에서 보면 수출품수요증가에 따라 국내 공급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증가한 구매력과 공급부족의 상충으로 물가등귀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디플레」촉진효과를 가져오며 반대로 수입은 「인플레」경향을 수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