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서민간의 사회적 갈등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70년대의 한국은 정치·경제·외교 등 전반에 걸쳐 「변동의 흐름」이란 커다란 시련기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출발점에선 우리의 각성과 결의가 필요하다.
국제정치면에서는 미·소의 단순한 영향권에서 미·소·중공·일본의 복잡다양한 영향권속에 휘말리게 됐으며 국내정치면으로는 60년대의 군사혁명으로 형성된 절대권력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를 결말짓는 격동의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절대권력의 그늘에서 생성된 특혜재벌 등 특권층과 저곡가 저임금 중산이하층에 대한 수탈적인 조세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가난한 대중들사이의 부와 빈의 차이가 그 폭을 더욱 넓혀가는 현상이 지속될 때 그 계층사이의 마찰음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일어날 위험이 많다는 점에서 70년대의 한국은 기존의 것을 재정비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선 일본의 현저한 진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10년간은 미·소·중공의 삼각적 영향권속에 있다가 월남전특수로 일약 세계의 3위소득국·아세아의 2위 군사력국가로 등장하게 된 일본이 한일협정후에는 뚜렷하게 미·소·중공과 더불어 한국문제에 대한 영향권 국가군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4대국간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며 따라서 우리들의 국제정치상의 위치도 복잡해졌다.
중공 등의 공산위협은 증대되는 반면 이른바 「아시아」의 비미국화라는 「닉슨·독트린」은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중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국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회의의 면이 더많이 내재해있다.
3선개헌을 강행한 절대권력은 70년대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60년대에 자행했던 정치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절대권력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정치적분쟁은 70년대에도 더욱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동시에 특권세력과 헐벗은 자간의 갈등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위험도 없지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집권자가 건국의 이념에 되돌아서서 우리들의 장점인 자유민주주의의 긍정적면을 개발함으로써 정치 및 경제면에서 안으로 국민적 화목을 찾으며 그 단합된 힘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동시에 공산체제와의 비교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감을 온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 주어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60년대와 같은 독선과 안이한 지배와 특혜·부패경제 질서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전에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자초하고 말 것이 너무나 걱정된다. 실로 70년대의 한국을 맞이하는 집권자의 각성과 새로운 결의가 아쉽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