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의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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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 27일부터 일제히 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인상키로 예정했던 공공요금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철도·전기요금에 국한할 듯이 하던 것을 우편·「버스」요금에까지 확대시켜 시행할 것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인상하기로 한 공공요금개정내용을 보면 철도의 경우 특급과 보통급행요금은 각각 25% 인하하는 대신, 완행요금은 35% 인상키로 하여 평균19%를 인상키로 했다. 또 우편요금은 최고 66% 최저25% 평균 45%를 인상하며 전기요금도 일률적으로 10%인상키로 했다. 그밖에도 시외「버스」요금을 25%인상해서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요금인상의 「무드」가 완전히 조성되었으며 그것이 시내「버스」요금·「택시」요금·수도요금 등에 파급될 뿐만 아니라 각종 관허 요금에까지 파급되어 전체물가의 상승「무드」를 형성시킬 것임도 자명한 것이다.
정부가 근자의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안정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던 것과는 반대로 물품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일제히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정부가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공공요금인상을 그것도 대폭적으로 하는 이상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전기·철도·우편 등은 대표적인 간접자본이며 그 요금인상은 평균적으로 경제에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체계는 그에 상응하는 적응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 위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작용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정부가 행정력이라는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물가는 오르고야 말 것이다. 또 정부가 공공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면서 행정력을 구사해서 민간의 가격인상을 누르는 것은 설사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도덕한 일임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경제정세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때문에 한은 총재조차도 물가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정도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눈치나 보는 무력한 중앙은행당국이 그런 경고를 했다면 그것은 지난날의 사례로 보아 직위를 걸어 놓고 정부에 충고한 것이라 할 것이며, 때문에 물가문제는 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경제정세가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물가상승요인을 추가시킨다면 국제수지역조 폭의 피해는 필연적일 것이며 환율상승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율상승이 다시 금융에 미치는 위성효과와 차관기업에 미치는 압력은 또 다른 물가-환율의 악순환을 수발시킬 것도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과정을 자극할 때 고도성장의 귀결점이 무엇인가를 당국은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며 그 뒤에 혼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고도성장정책의 강행에서 오는 여파를 한국경제의 저력이 극복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당국은 직시하고 물가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