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결위 종합심-예결위 예심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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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각 당위의 예편심사를 15일로 끝내 16일부터 예결위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각 상위는 이날하오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의와 계산 조정을 끝냈는데 재경위만은 8개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의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세입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해 예결위 종합 심사와 병행하여 세입 예산안을 심사, 17일까지 예결위에 넘길 예정이다
공화당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세출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삭감할 계획이지만 가급적 자체 조정을 할 방침으로 있어 새해 예산 규모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지난 12일부터 4일간 공화당 단독으로 진행된 상위 예비심사는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정책 문젯점을 제기하지 못했으며, 일부계수 조정만을 했을 뿐 정부원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국방위는 국방부 소관 새해예산 1천 17억원 중 국방본부 비품비 l천만원, 국방부청사 시설비 2억원, 징발재산 적립비 1억원, 대두 구입대 2억원, 「유엔」군 토지매수비 1억원 등 6억1천만원을 삭감, 전력 증강비로 돌리고 규모 변동 없이 자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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