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줄이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과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세제 개편안에 과세 완화 방안 반영키로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엔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도 (대주주가 아니라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 간에 일정 기준)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고,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달 초 국세청이 납부 대상 기업 주주 1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99%가 중견·중소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요컨대 “대기업 오너 경영인을 겨냥한다고 해놓고 왜 작은 기업들이 ‘세금 날벼락’을 맞아야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기류에 기재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율과 지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개인이 아니라)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거래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정부 주도로 경기 회복에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기업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8대 핵심 정책과제로 ▶성장률 3%대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확인받은 현 부총리가 경제민주화가 후퇴한다는 지적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부터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조치”라며 환영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전인 2000∼2007년 평균 성장률 4.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한국도 4%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2분기에 1.1%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대해선 “연간으로 따지면 4.4%에 해당한다”며 “8분기 연속 0%대에서 중요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