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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브·베이스 한도 백34억 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통화환수를 위한 종합대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11월 말 현재 「리저브·베이스」는 2천1백25억원으로 한달 동안에 83억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IMF와 합의했던 연말한도 1천9백91억원을 1백34억원이나 초과했다. 이처럼 「리저브·베이스」가 증가한 원인은 금융부문에서 13억원이 줄었으나 정부부문에서 추곡수매, 재정집행 및 조세수입부진으로 72억원. 해외부문에 외환매입 등으로 24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4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이처럼 「리저브·베이스」를 발표하면서 금년 말 「리저브·베이스」 한도목표를 당초보다 1백68억원이 증가한 2천1백59억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히고 이 한도설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지표로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장관은 현재 빈발하고있는 금융기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테두리를 내년 초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재정·금융정책을 끌고 갈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조속한 금융의 정상화를 위해 통화조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들어 수입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약30억원 정도의 관세수입결함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관세감면액이 너무 많은데도 결함원인이 있음을 인정, 지나친 감면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관세수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일선세관이 체화물자를 수의계약으로 무리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설은 아는바 없으나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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