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

68년도의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가 밝혀졌다.
감사원은 68년6월l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중앙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각 투자 기관 등 전 국가 기관을 감사한 결과 총 4천3백8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총 19억1천6백81만여원을 추징, 회수 또는 보전 조치했으며 94명의 관계 공무원을 징계토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같은 위법 부당 사항은 작년 (총 3천1백85건 추징·회수·보전 금액 9억6천3백45만여원, 징계 공무원 40명) 보다 1천2백l건, 추징 등 금액 10억여원, 징계 공무원 54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각급 공무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명되고 있는 국가 재정과 재산을 얼마나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 94조에 의거, 세입세출 등에 관한 계산서 2만8천여책과 8백11만장을 검사해서 들추어낸 위법 부당 사항 중 2백45건에 1억1천3백26만여원을 관계 직원들이 판상토록 했고 4백18건에 11억5천1백82만원을 추징 조치, 2천7백24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주의를 요구한 것 중 1천2백42건 6억l천3백92만여원을 추징·회수·보전 조치했으며 94명 (64건)의 관계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통보, 나머지 7백24건은 현지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 중에 있다.
위법 부당 사항의 유형은 조세에서 34·5%, 조세외 수입 10·1%로 세무 분야에서 (44·6%) 거의 절반을 차지. 세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공사 14·5%, 물품 등 구입 13·4%로 입찰을 둘러싸고 업자들과의 사이에 빚어진 비위가 거의 3분의 1 (27·9%)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근대화 작업의 일환인 건설 「붐」에 부정이 개입하고 있음을 돋보이고 있다. (표 1)
위법 부당 사항을 각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이 1천5백15건으로 34%로 으뜸, 국방부 7백56건으로 17%, 철도청이 2백72건 6%, 체신부가 2백69건 6%, 건설부가 2백7건 4·9% 등의 순위로 세무 당국과 사업 도처가 대부분의 비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 2)
또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 총 채무액은 올해 5월31일 현재 작년도 (68년5월3l일 현재 2천7백48억6천7백61만여원) 보다 4백21억6천3백10만여원이 불어난 3천1백70억3천7l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의 내용은 건국 국채, 전화 채권. 장기 차입금, 차입금,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 등에서만 줄어들었을 뿐 산업 부흥 국채, 도로 국채, 재정 증권, 일시 차입금, 정부 보증 채무 등 13개 항목에선 모두 불어난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집계되었다.
은행 등 정부 투자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은 총 7백52건에 추징금 1억9천6백79만여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은행이 67건으로 으뜸이며 국영기업체 중에서는 한국 전력이 1백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