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놓은 군비경쟁|서전정부가 보조한 국제조사단의 분석결과

「스웨덴」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은 한 국제조사단은 지난 19일 고삐를 놓고 치닫는 세계 군비경쟁에 관한 무시무시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단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군사비는 물품·용역 총생산보다도 더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5년마다 배로 뛰어올랐으며 군비를 통제하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은 절망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핵실험만 하더라도 1963년의 대기권 또는 수중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도 증가되어 왔다고 지적한 다음 미국의 탄두개발진도는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미소전략 무기제한회담은 시간에 쫓기고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사는「스웨덴」경제학자인「구나르·미르달」이 회장이며 영국경제학자겸 편집자인「로버트·닐드」가 소장으로 있는「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후원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조사단은 역시 영국경제학자인「프랭크·블래커비」지휘아래 4백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차대전이후 무려 1백20회나 있었던 무력충돌을 개관하고 군비 및 무기거래를 분석했으며 무기 통제노력의 경위를 밝힌 광범위한 자료이다. 공산권에 관한 자료는 넓은 오차를 지니고있다치고 이 조사단은 세계가 작년한햇동안 군사비로 1천5백93억「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중 미국이 7백93억「달러」, 소련이 1백86억「달러」(실제 구매력을 감안한 환율로 따지면 3백98억달러) 그리고 중공이 70억「달러」를 각각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전세계 군사비는「인플레」를 계산에 넣고도 연평균 5·9%씩 올랐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은 8·9%씩 뛰었다. 그중에도 중공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9·9%씩 상승했다.
월남전 때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비증액이 가장 많았다. 1949년부터 68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의 증가율은 연 7·7%이고 최근 3년의 증가율은 12%이다.
미소 두나라는 현재 전세계 군사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평균 증가율은 6%였음에 비해 후진국의 경우는 그 증가율이 7·5%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물품·용역 생산고의 증가율은 5%를 넘지않았다.
다시 말해 지난 50년간 세계 군사비가 약 10배 뛰는 동안 생산고는 5배밖에 증가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군사비 1백「달러」당 62「달러」20「센트」꼴이 연구개발계획에 충당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1백「달러」당7「달러」50「센트」꼴이 연구비로 나가고 있을 뿐이다.
제3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경쟁에 있어서 최근 소련은 미국의 뒤를 바싹 따라가고 있다고「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미소간, 그리고 세계양대「블록」간의 무기제한협정이 체결되지않는한 앞으로 20년간 세계의 군사비는 지난 20년이나 마찬가지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 조사단은 예측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