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중남미정책평가|록펠러보고서

「넬슨·록펠러」「뉴오크」주지사가지난 여름「닉슨」행정부의 중남미정책의 재평가와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대중남미정책에 새로운활력을 불어넣기위한 중남미일원의 시찰여행을마치고 그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은 무의식적으로 번번이 중남미제국에 대해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알고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타국의 내정을 예기치 못했던 정도로까지 이끌고 가려고 노력해왔다. 미국은 늘 협조를 뇌까리면서도 실제로는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미국의대중남미정책을 바꾸어놓게 될지도 모를「록필러」지사의 중남미정책에관한 보고서의 핵심을 이루는 말들이다.
「록펠러」지사는 시찰려행을 하는동안 많은반미주의「데모」와 폭동의 시련을 겪어야했다. 또 상당수의 중남미사람들은 미국이 기울이고있는 이같은 노력은 좋게말해서「타이밍」이 맞지않았고 나쁘게 말하면 전혀 아무소용이 없는짓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무역으로부터 보건위생에 걸친 광범하고 대담한 제안을포함하고있는「록펠러」보고서는「닉슨」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제국간의 새로운 협동을 제창한 한정책연설에 상당히 반영되기도했다.
「록펠러」보고서의 제안과 일치하는것으로「닉슨」대통령이 미국이 더많은개발원조자금을 다각적인기관을통해 방출하고 이제까지 미국내에서 사용되어야만했던 원조자금을 풀어놓을 것을 공약한것등이다.
「록펠러」지사는 그의제안들은 대중남미관계를 다루는미국정부기관의 철저한재편제가 없이는 최소한의효과를 거둘수밖에 없을뿐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의보고서는 국무성은 이제중남미에 영향을주는 정책결정에있어서의 역할을 2분의1이하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이보고서는 원조계획을 다루는 국무성의재정적 기술적 운용이 외교임무의 수행과 얽히는때가 많음을 지적하고 백악관에 대통령직속하의 서방문제를 다루는 기관과는 별도로 실제원조계획을 다루는 경제사회개발처를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록펠러」지사는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미국은 흔히 선의적으로 중남미제국의경제정책이나 계획의 모든 부면에 간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중남미제국은 미국의 원조계획이 그와는 아무 관계가없는 다른 여러가지의 목적에 이용되고있음을 분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록펠러」지사는 미국은 미국원조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의반은 적어도 미국선박을 이용해서 수송되어야 한다는것과 같은 지금의 정책은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방위문제에서는「록펠러」지사는 중남미제국은 국방비로 세계다른 어느나라보다도 국민총생산에비해 훨씬 적은비율을 지출하고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감소경향을 나타내고있는 미국은 이들의 안전보진을위한 지원계획을 변경할것을 제의했다.<타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