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의단 한국경제평가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이 불합리한 통화팽창및 해외자본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과거부터 누적돼온「인플레」압력에 더하여 최근 수개월 간에 급자기 늘어난 유동성때문에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안정의 측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려할 요인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25일에 내한, 약 14일간 한국경제현황을 검토, 분석한 IMF연례협의단은 재무부에낸 「한국경제현상과 진실에 관한 종합평가」에서 특히 70년도에는 지속적성장의 보다 건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안정계획을 편성, 집행하여 수년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적 이득을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의 경험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기대하며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자동원에 보다 주력할 것을 요망한다』고 전제한 다음 지난 2개월간의 물가동향이 예년물가의 계절적상승을 상회한 점은 심각히 우려해야할 점이며 정부가 마련한 연말물가억제를 의한 단기대책 5개 항목이 『충분한 시정효과를 가져오리라고는 볼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제수지 전망에도 우려를 표명, 대외원리금상환부담이 암영을 던지고 있으며 금년의 상업차관도입 역시 과거보다 개선된점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율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기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그일단계조치는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안정대책과 환율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만 경제의 보다 건전한 기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부문별 평가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올해는 이례적으로 15%의 성장을 기록할 것 같다. 그러나 급팽창한 유동성으로 대내외적 경제문제에 난점이 많으며 차입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업의 부채비율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물가=상승율을 보다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플레」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임금 및 물가의 누선적상승현상을 예방해야한다.
▲유동성=8월 이후의 재정및 민간부문에 대한은행신용의 급팽창과 현금차관에 의한 국내 유동성증가를 우려하며 막대한 비정상적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세입결함이 나타날 전망인데 최근 수년간의 한국이 기록한 신용팽창율은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해있는 나라에서 만 볼수 있는 것이다.
▲단기물가안정대책=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비추어 충분한 시정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지 않으며 특히 70년 상반기중에 교정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집행돼야한다.
▲금융상의 특혜=우대적제도가 신축성 있는 여신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은행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정부는 수출, 농업및 비료부문의 우대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지준부족은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저해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공신력도 저해시킬 것이다.
▲국제수지=대외원리금상환부담이 암영을 던지고 있으며 금년에 도입될 해외저축은 당초보다 훨씬 증가한 8억2천7백만불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수지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악화를 의미한다.
▲외자도입=3년만기의 단기는 작년과 비슷하나 10년및 11년 만기가 크게 늘어난 점은 구조면에서 개선이 있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외부채구조만으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므로 70년 이후에는 상업차관의 신규계약을 줄이고 차관조건도 개선할 것이 요망된다.
▲환율=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제한조치가 보호목적을 위한 것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환율의 가격기능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을 조성한다고 본다.
본협의단은 외환율의 적정화와 새로운 재정안정노력을 통하여 한국이 IMF와 외화에 대한평가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실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