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문제 대책 강구

15일 남덕우재무장관은 산은이 현재 자체자금조성능력이 없어 개발금융공급과정에서 시은에 주름살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산은의 특주 관리문제는 현재로써는 기정법률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하고 모든 금융문제는 현재 한국금융질서전반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산은과 관련된 문제 역시 이 테두리 안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내국세에서 갑근세 율 인하로 결합이 나는 세수98억원을 보전하고 정부저축을 늘리기위해 부동산등록세과세표준인상과 자연증수로 25억원을 증수하고 물품세를 1백24억원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물품세 징수방향은 사치성물품에 중과할 것이라고 만 밝히고 세목별 조정방안은 내주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만 밝혔다.
그는 물품세율인상으로 인한 도매물가 상승기여율은 0·6%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환율·물품세인상등의 물가상승요인은 공급면에서만 보지않고 수용면에서 조절, 잠재적인 구매력을 억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남장관은 자본시장육성은 종전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보통거래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