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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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6일 24차「유엔」총회에「한국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각서를 제출했다. 이 통한 각서는 그 내용 과 성격, 그리고 제출방식에 있어「언커크」보고서와는 또 다른 것이다.「언커크」보고서는「유엔」결의안에 의거 한국사태의 진전상황과 노력결과에 관하여「유엔」총회와「유엔사무총장에게 수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통한각서」는 이번 총회의99번 의제가 되어있는「언커크」보고서와 공산 측이 내놓은「언커크」 해체와 외군 철수등 한국문제 전반에 대해 대한민국자신이 한국의 태도를「유엔」총회에 명백히 천명하는 것이다. 총회 때마다 제출되는 통한각서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자신이 직접 그 동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절절이 호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유엔」회원국에 한국 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큰 의의를 지니고있다.
정부는 이 각서에서 ①「유엔」과 한국통일 ⑵북괴의「유엔 권위와 권능의 거부 ③북괴통일방안의 기만성④북괴 무조건 초청의 부당성 ⑸국제 사회와 한국과의 관계 등 전문5장으로 나누어 상술했다. 이는「언커크」보고서 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북괴의 전략전술 또는 만행을 규탄한 것이며 대「유엔」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유효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커크」보고서도 그 제출 목적은「유엔」회원국에 한국사태의 진상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주체적·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각 국에 이해시킨다는 것은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적극 추진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이 납득해야할 정당한 우리측 주장이요, 호소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국정세를 철저하게 인식케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아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공산국가나 친공 중립국가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상의 해명과 더불어 각국 대표들에게 각개 격파식으로 직접 이해시키는 적절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의 통한각서가「유엔」회원국에 배부되는 이상, 그것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도록 해야하며, 그것은 금차「유엔총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산측 책동을 분쇄하고 한국을 적극 지지함에 각국으로 하여금 행동화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통일이 누구 때문에 방해되고 있으며, 또 무엇때문에 한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인식시켜 실질적인「유엔」의 대책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곧「유엔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오늘날의 국제외교에서는 홍보와 아울러 외교당노자들의 활약이 중대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이제 한국문제 상정을 앞둔「타이밍」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가져오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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