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걸어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68년 수시분 법인세 3천7백47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읕 내렸다.
통운에 매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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