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지보의 산은전담

외뢰전인이 국내금융통화질서에 미치는 여파는 이제 단순한 금융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는느낌조차 주고 있다. 29일 박대통령은 외자도입체체가 대불을 일으기면 그담보물을 6개월이내에 강제처분하고 1천만「달러」이상의 거액지보는 산은이 전담할것과 또 기왕에 일반은행이 지보한것도 1천만「달러」이상분은 산은에 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동안 차관에따른 대불·연체의 누증으로 이른바 부실기업정리작업이 단행되었고, 앞으로는 부실예방을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에서 청와대에 전담반을 두기까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무질서하게 들여온 차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뒤늦게 예방책을 서둘러보았댔자 부실화의 원인이 형성되고난 업체의 대불·연체를 예방할수없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않았던 것이다. 경제의 비가역성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차관정책을 집행하였던들 지금과같은 차관정책상의 차질이나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말하여 산은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차관지보를 일반은행에 돌린 것이 2∼3년밖에 되지않는 지금에와서 일반은행의 지보압력이 가중되니까, 다시 산은으로 거액지보를 이관시켜야하겠다는 편법을 또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무정견한 정책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족히받을만한 것이라 하지않을수없다.
산은은 오늘날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백50억원의 산금채를 소화하지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산은은 그동안 일반은행예금의 이관, 국내지급보증서발급에의한 일반은행자금의 유용등 변칙적인 자금조달로도 자금압박을 면할길이없어 연리31%수준의 산금채를 발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이 또 거액지보를 이관받는다면 산은은어떤 자금으로 그들의 대불·연체를 메워주고 경상자금공급과 신규투융자를 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같이 궁지에 몰린 산은으로하여금 새로운 부담액을 인수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바꾸어말하면 일반은행의 사정도 산은못지않은 모순과 부조리를 내포하고있다는 것을 뜻할수도있다는 해석을 가능케하는것이라 할수있다.
그렇다면 산은이나 일반은행이나 다같이 심각한 금융상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라 항것이며, 나아가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차관에따른 압력 때문에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것이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케하는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공매처분이나 산은이관으로 수습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럴가능성은 거의없어 보인다. 대기업의 공매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공매내지 산은이관은 궁극적으로 차관기업의 실질적인 국유화로 귀착될 공산이 짙다할것이다.
이런 해석이 성립되는것이라면 민간현금차관을 불허하겠다는 정책선언도 이미 대불·연체를 일으켜 산은으로 이관될 기업체에는 해당되지않을 공산이 짙게되는것이며, 결국 대불·연체라는 국내 금융상의 모순을 해결하기위한 현금차관이 산은관리기업을 중심으로 계속될가능성이 짙다할것이다.
차관정책이 금융통화사정에 미치는 압박요인과 그것이 전체경제에 미치는 파급시킬 문제점들을 이기회에 철저히 파헤쳐 새로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