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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태풍 일과…찬의와 반의|나는 왜 반대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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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선 개헌안은 공화당에 의해 심야에 변칙통과 되었다. 가1백22표-. 부표는 기록조차 될 수 없이 결말이 났다. 역사의 한견에 남을 제6차 개헌에 가표를 던진 의원, 끝까지 반대했으나 부표를 던질 기회를 잃은 의원. 그들이 이번 헌법개정에 임한 결심을 여기에 글로 싣는다. 공화당 구주류에 속한 오원선 의원은 찬반사이에 고민하다가 종내 가표를 던졌고, 신용남 의원은 대중당 당적 때문에 말썽이 있었으나 결국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제명 당한 예춘호 의원은 다른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급선회 하게된 상황 아래서 끝까지 야당과 행동을 같이 했다. 그들의 주장, 결심은 오직 역사만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개헌이 가결된 지급 하나의 증언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관한 한장이 우리헌법에도 규정되어있고 또한 여하히 경질적인 헌법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개정조항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헌법이든 누구에 의해서 여하히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어느 사람이나 개정하는 것을 반대할 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혹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조항이든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없을 것이다. 가령 제1장 1조를 개정하거나 제2장의 국민의 권리조항을 제한하는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개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그의 개정을 반대한 것은 그 개정조항이 앞서 예거한 것처럼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질서와 자유로운 공기만이 민족의 구원한 번영을 초래한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민주질서파괴>
특히 개헌안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반대의 기회조차 잃었으니 한심하고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고, 경제건설의 지속을 위해서 민주질서의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어라 하겠는가. 다만 본말위도의 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질서 없이 무엇으로 북괴에 대비할 것이며 독과적 질서 밑에 민족의 번영에 직결되는 경제건설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오랜 집권을 통해 이미 바라던 민주질서와 자유로운 공기는 염려스러워져 간다고 부인하는 자 그 누구인가. 정 대신에 사가, 의 대신에 교가 지배하며 이 도착된 규범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번의 헌법개정안인 것이다.

<장기집권은 환부심화>
부정부패란 말이 지금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비참한「아이러니」지만 그 결정적 요인이 장기집권에 있으며 집권연장은 그것을 더욱더 심화확대 하리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정치사가 가리키는 바다. 또 그때 모두가 자기들만은 예외라고 믿거나 믿으려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그 환부는 더욱 처참해 졌던 것이다.
물론 도시의 하늘을 찌를 듯한 「스카일라인」의 화려함이나 국토를 종횡 하는 고속도로의 속도감을 잊을 수는 없다. 향상된 국제적 위신, 능률 높은 행정이나 경영도 우리가 그동안 얻었던 점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농촌경제의 정체, 서민들의 핍박, 가혹한 납세라는 희생 밑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20억불에 가까운 외채를 독점했던 과두소수만의 영화를 수건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을 눈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외채상환의 방법은 앞으로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로 농촌과 도시서민의 희생으로 이룩해서는 안되겠고 그것을 보장하는 유일의 길이 장기집권을 막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고향사람들 실망 않게>
그렇기에 어느 개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을 논하자면 헌법개정반대의 결의를 굳게 하더라도 박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하지 앓고 있는 심회를 토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개정을 반대 한 것은 박대통령을 모시고 이 나라 정치풍토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여 민주질서기반 밑에 구원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자던 공화당창당 당시의 초지를 관철코자 하는데서 나오는 결심이기도하다. 권력과 유리된 정치가 무의미하지만 권력에 음한 정치를 일삼았던 정치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바로 초지였을 진대 집권연장을 유일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은 이를 반대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귀결이기도하다.
나만이 애국자요, 나만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만큼 자신은 없다. 그러나 후일 나와 후손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은 행동해야겠고 나를 선출해준 고향의 선 후배여러분께 실망을 줄 수 없다고 굳게 명심한다.
실상 수양전위에 유공 했던 좌익정란의 제공신들의 현실적인 영화와 권세가 천년후세에 까지 남는 그들의 오욕에 비하면 얼마나 순간적인 것이었는가. 끝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그 아무도 아니고 국민이며 국민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는 우리의 이 난국을 가장 정당하게 판단하여 대처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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