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위배 아닌가|신민질의

▲백남억 의원 답변=①공화당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나타난 3·1, 4·19 및 5·16정신을 위반한 일이 없으며 이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3선 허용조항은 바로 박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71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누구라도 3선의 길을 터놓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공화당 정부가 내세웠던 부정·부패 일소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나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을 파괴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화당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③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재정적 뒷받침이 결여되어있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④외자도입문제는 후진국의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당했다. 그러나 도입과정이나 사후관리에서 계획,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다.
⑤각종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경제자립도를 높이는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며, 우리의 자립도는 과거 50% 이하에서 오늘의 90%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성할 문제는 부과하는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김대중 (신민) 의원질문 ⓛ우리헌법은 3권 분립으로 권력의 일부집중을 막고 대통령의 중임한정으로 권력의 장기화를 막고 있는데 3선 개헌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성격을 변질시키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개정이 아닌 파괴가 아닌가.
②박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만들었으며 장기집권의 폐단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속 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③3선 개헌과 신임은 별개로서 신임은 개헌찬성, 불신임은 개헌반대라는 등식이 어디에 있는가 7·25성명은 공화당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닌가?
④3선 개헌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헌정의 분행을 통해서만 토착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토착을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과 국군의 대공투쟁의 의의를 상실케 하는 증대한 이공행위다. 더우기 박대통령이 없이 반공이 안 된다면 적어도 북괴가 소멸되거나 침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집권해야지 3기 집권만 하면 된다는 논거가 어디 있는가.
⑤한국경제가 현 정권후반에서 약간 발전한 것은 25년에 걸쳐 민주주의를 한 국민의 역량과 국제적 여건에 힘입은 바 큰 것이지 결코 어느 개인만의 역량의 소치는 아니다.
⑥박대통령이 단군 이래의 위인이고, 그의 계속 집권을 필요로 한다면 박대통령에 한 할 것이지 왜 모든 대통령에게 3선의 길을 터 주는가.
여아 질의토론 의원
질의와 토론에 나설 의원은 다음과 같다.
▲질의의원 (신민)
조한백 김대중 김재광 서범석 정운갑 박기출 송원영 김수한 조윤형 정해영 김옥선 이민우박영록 박병배 박한상 정상구 이중재 박재우 이기택
▲답변의원 (공화)
백남억 김장섭
▲토론의원
유진오 유진산 정일형 김영삼 고흥문 (이상 신민회)
공화당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