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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단상」결전의 「9월」|맞설「속결」과 「장기전」|"변칙"으로 처리될 공산 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개헌안과 70년도예산안을 심의할 회기90일간의 제72회 정기국회가 9월1일 개회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동안 원내외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오던 개헌논쟁을 결산해서 가부간 판가름을 내는 「개헌국회」가 될것이기때문에 앞으로의 정치기상에 중대한 고비를 이룰것이 틀림없다.
개헌국회의 파장은 어쩌면 정계개편에까지 미치고 71년총선거의 판세를 크게좌우하리라는 관측이 있고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정국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봐야 할것같다.
공화당은 개헌안공고기간만료일인 9월8일이나 9일께 개헌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해서 13일께 통과시킨다는 잠정적인 처리일정을 짜놓고 있으며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1일개회식이끝나면 개헌안상정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해서 지방유세를벌이는한편 개헌안에 서명한 1백21명의 전열을 정비한뒤 그결속된힘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여선 먼저 전열정비>
그러니까 공화단은 가능한한 단시일안에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단기결정」의 태세인것같다.
이같은속결태세는 당의 극한투쟁으로 야기될 정국의「경새」을 최소한으로줄이라는데에착안한 전략이다.
그러나 개헌안통과저지에 당운을 건 신민당은 1일부터 정일권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무기한의 대정부질문공세를 벌일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유는물론 개헌과 관련된 최근의 사태, 말하자면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인사들에 대한 압력, 「데모」학생처벌문제등이며 신민당은 국무위원의인책공세도 아울러 펴서 원내의 저지투쟁을 될수록 장기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개헌안을 다수의 힘으로 속결하려든다면 본회의장 농성, 의장석점거등 극한적인 의사방해전술로 나올것은 분명하며 개헌안의 심의자체을 얼마만큼 막느냐는것이신민당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있다.

<야는 인책공세 펼듯>
우선 개헌안처리 일정을놓고 여야총무단은 접촉을갖겠지만, 이총무회담은 물론 운영위위에서의 의사일정협의과정에서부터 여야는 격돌할것이 거의 확실하여 개헌안은 변칙적인 분위기속에서 처리되리라는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신민당의 강경전략에 공화당은 유연전략으로 대처할것이며 신민당의 집요한공격을 종국에 가서 공화당이 어떻게 뿌리치느냐에 이번국회의 기압고가 달러있다.
신민당은 개헌안표결에서 『공화당이 불법적인 인괄투표를 꾀하고있다』그 미리부터 쐐기를 박고 있다.
공화당은 이 일괄투표설을강력히 부인하곤있지만, 신민당이 강경한 표결방해전술을 쓸경우에 순탄한 투표가 사실상 어렵다는점은 인정하고 있다.
시인의 선을넘어, 그것을 적략상의 큰난제로 여기는 것이다.
공화당은 1백2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놨다고는 하지만, 통과선 1백16표와의 차이가 불과 5표밖에 안되므로 서명의원의 행동통일확인과 비서명의원의 찬성설득을 동시에 전개할것이다.

<당내사정따라 전략>
또 신민당의경우 이미 조흥만·연주흠·성락현등 세의원이 이탈했고 표결과정에서 완전한 행동통일을 이루리라고 단정할수있는 처지에 있기때문에 양당은 상대당에내한 전략뿐만 아니라 대내문제를 함께 안고있어 이 양면의 사정이 모두 고려되는 선에서 전략이 짜여질것같다.
어쨌든 개헌국회는 원외에서의 개헌공방전의 열도와함께 정국을 긴장상태로 몰고갈것이 틀림없다.
정기국회는 원대 예산안심의를위해 소집되는 것 .이예산국회에서 국회는 1년간의 국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시책방향을 잡는것이지만, 이번에는 개헌문제때문에 예간심의는 뒷전에밀리게 되었다.
신민당안에서는 당초 『의원직을 걸고 개헌을 저지하겠다』 고 했고, 이말은 개헌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민당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것으로 해석되기도했으나 국회표결뒤엔 국민투표에서 다시 대결해야하니까, 적어도 국민투표때까지 신민부의 원내거취에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국경새 오래끌듯>
그렇다고 신민당이 예산심의에 순순히 참여할것으로 보이지는않기때문에 새해 예산안은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심의 처리하게될 공산이 크다.
국민투표법안처리-개헌안심의-국민투표-예산안심의에 걸쳐 개헌국회는 연말까지의 정국을 뜨겁게 끌고 갈것이다. <박석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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