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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닉슨」 공동「코뮤니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정희대통령과 「닉슨」미대통령은 한미두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와 미국의 대한방위및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한미두나라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구체적인 성과로서 군사면에서는 ⓛ향토예비군이 한국의 안전과 안정에 이바지하고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이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계속해야할 필요성에 합의한다했고, 경제면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협조하기위해 ②미국의 민간투자권장과 ③양국공사기업간의 합작투자를 촉진키로 했다고 이「코뮤니케」는 밝혔다.
북한괴뢰의 발악적인 도발행위와 이른바 70년대의 적화통일흉계, 월남전후의 미국의 대아주군사역할 축소를 선언한 「닉슨」대통령의 새로운 「독트린」과 2차대전종전과 한국동난발발 사이에 있었던 조급한 병력감축올 연장시켜주는 일련의 조처, 그리고 지난 월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월리엄·로저즈」미국무장관의 불분명했던 어휘의 성명등 때문에 한국민사이에 점고하는 불안감이 자아내져 오던차에, 향토예비군에 대한 계속지원을 공약한 것은 미약한대로 큰 안도감을 주는것이다.
북괴의 군사력강화는 상대적으로 한국군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군사력상의 불균형은 공산야욕을 자극할 위험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군의 현대화로써 자위력을 강화하고 끝끝내는 『아주인에 의한 아주방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규군원외에 1억「달러」의 특별추가군원을 요청해왔다. 본난은 미국이 특별박가군안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온데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한바 있거니와 이번의 정상회담과 병행되고있는 미국무·국방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고무적인 결말이 나기를 바라고자 한다.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북괴, 미국의 『대아비군사화정책』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이 아주·태평양국가로 등장하려는 소련의 흉과, 「이데올로기」주도권대결에서 민족주의적 영토분쟁으로 점철된 소-중공간의 빈번한 충돌등으로, 과거어느 때 보다도 동북아의 반공보격인 한국의 군사력강화를 초미의 급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향토예비군지원 계속과 특별추가군원은 이러한 「아시아」정세에서 불가결한요청이 나릴 수 없는 것이다. 「닉슨」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한경제협력의 계속을 다짐한 것은 대아주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바 공산침략에 대한 거의 자동적인 적극군사개입 으로부터 『배후에서의 경제지원』으로 역점을 옮기려는 정책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경제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는 군사자위능력을 저책하는 토대를 굳건히 하고 정치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박·「닉슨」회담에서의 미국민간투자와 양국기업간의 합작투자권장약속을 환영하고싶다.
미국의 대외경제현황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조보다도 유리한 조건의 통상증대와 민간투자 및 공사합작투자이기에 이번의 합의가 앞날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월남전처리에 따른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대월외화수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전후의 적극적인 건설사업 참여는 우리의 국제수지의 역주를 줄이는 길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맹우한국에 대한 신임을 두텁게하고 군사·경제·정치면에서 공동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을 환영하여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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