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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안보의 「경청순방」로저즈 미국무장관 방한의 의의와 결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6시간에 불과했던「로저즈」미국무장관의 방한은 직접보고 듣기위한현지답사의 성격을 띤것이었다.
따라서 「로저즈」 장관은 박대통령을 비롯한 정일권총리, 최규하의무장관등 우리정부수뇌들에게 어떤구제적 언질이나 새로운 약속을 할수없었던 것같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자유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의「로저즈」 순방은 지난 1월새로 빌족한「닉슨」」행정부의「아시아」정책재조정을 위한관계국의 진의타진과 실태조사의 임무를 띤것이었다.
이같이 제약된 성격은 그의 도착성명에도 잘나타나있다.
「로저즈」 장관은 31일 김포공항에서 『본인 일행은 이번 한국정부지도자들과의 토의에서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들을 검토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예측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닉슨」」 행정부의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있는 방한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기도했다.

<성명서내용변질>
「로저즈」 장관은 당초 한미간에 사전합의된 성명에서는 『한국에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위하여 미국은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용의와결의를 다짐한다』고 미국의 대한방위보장결의를밝히기로 되어있었으나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한국과월남전장에서 맺어진 유대가 미국이 한국과의조약관계에 부여하고있는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했다』 고 막연한 성명을 낭독했다.
그러나 「로저즈」 장관의 이번 방한은 그런대로 우리정부에는 상당히 유익하고 보람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부인할수없다.
「로저즈」 장관은 실감하지못했던 한국에대한 북괴의 무력도발상을 현지에서 직접 관찰하고 느낌으로써 우리정부가 강력히 촉구한 방위력증강지원요청에 성의있는 이해를 한것같다.
그는 박대통령을 비롯한 정총리, 최외무장관과의일련의 회담에서 『만약한국에서 전쟁도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즉각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미국정부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미국의 대한방위지원을 다짐했다.

<방위지원 재확인>
비록 공동성명도 발표하지않고 구두로 한 약속이지만 「로저즈」 장관은『미국은 한미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것』 이멱 한국의 방위력강화와 경게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한아끼지 않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즈」 장관의 방한이 오는 8월22, 23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고 체한일정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절충이나 깊이있는 협의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정부는한국안보, 월남전처리문제, 월남전후의 「아시아」 방위문제, 「오끼나와」미군기지 반환에따른 대책, 한국문저의「유엔」총회상정여부에 따른 전략등에 관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을 공식외교문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다.
특히 「로저즈」 장관일행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아시아」우방국에 설득하고있는「아시아」 자체의 집단안보체제형성문제를 우리정부에 제시, 의견교환을했다.
이같은 미국행정부의 구상은 앞으로의 미국의대「아시아」 정책이 군사적개입을 피하고 경제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로서 가장 신중히 받아들여야할 문제였다.
이문제에관해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원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미국의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실효가 없으며 현재로써 시기상조라는의견을표시했다.

<집단안보엔 불참>
이같은 우리의 정부견해에 대해 미국측은 「아시아」각국이 스스로 만드는것이 좋으며 미국은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하여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로 미루어졌다.
「로저즈」 국무장관은 1일 김포공항에서 이한에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미국은 이미 쌍무적 또는 다변적인 각종 조약을 통해「아시아」각국의안보에 대한 공약을 했가 때문에 미국이 지원은 아끼지 않겠지만 미국 또는 서구국가가 참여하지는 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닉슨」」 행정부의「아시아」정책재조정을 위한 실무여행이란 임무를띤 로저즈」 장관 일맹의 방한중논의된 문제들에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오는8월하순 「샌클례멘티」 에서열릴 박·「닉슨」」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허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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