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였던 가계대출 조금씩 풀어준다

정부는 그동안 바짝 조였던 가계대출의 고삐를 점차 풀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내수 경기의 급속한 둔화 및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한해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이 월 4조원(은행은 2조원) 정도씩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했던 각종 가계대출 규제책들을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보고를 통해 "지난해 월 평균 8조7천억원씩 늘었던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지난 1월에는 3천억원 줄었다"며 "과다한 가계대출도 문제지만 급속한 대출 감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월 4조원 정도씩은 대출이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올해 경상 경제성장률이 7~8%대에 달하고, 통화 증가율도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대출도 10% 정도는 증가하는 게 정상적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총 4백45조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올 한해 약 45조원 정도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일단 주택 관련 대출의 만기(현재 대부분 3년)를 장기화하는 한편 만기 때 재대출이나 신용대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통상 1월에는 설 상여금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 가계가 대출금을 많이 상환한다"며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국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책을 완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며 당분간은 기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출의 흐름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가입 대상 기관을 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 서둘러 확대하고, 채무상환 기간(현재 5년)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